최경환 "경제 살리는 게 궁극적 재정건전성 제고 방법"

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"경제를 살리는 게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법"이라고 밝혔다.

최 부총리는 정부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"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해해달라"고 말했다.

정부는 내년 총수입 예산이 올해보다 2.4%, 총지출 예산은 3.0% 많게 편성했다. 내년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많은 64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.

최 부총리는 "경기 대응을 위한 총지출을 불가피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국가채무 비율 40%에 담겨 있다"며 "최근 몇년 동안 반복된 세수 결손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해 성장률과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았다"고 설명했다.

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의 3.5%에서 3.3%로 하향 조정했다. 환율 상승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.7%에서 0.9%로 올라가 내년 경상 성장률은 종전의 4.2%를 유지했다.

최 부총리는 "재정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하겠다"면서 "의원 입법에 대해서 '페이고'(Pay-Go) 원칙을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"고 밝혔다. 페이고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.

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 "성장력 상승, 세입 확충, 건전성 제고 등 선순환 구조 형성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"면서 "민생 법안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도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

그는 특히 노사정 협의와 관련해 "오는 10일까지 나라를 위해, 미래 세대의 아들과 딸을 위한다는 각오로 꼭 대타협을 이뤄달라"고 촉구했다.

최 부총리는 "내수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선진국의 회복 부진, 신흥시장의 둔화, 중국 리스크,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적으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"고 진단했다.

한경닷컴 뉴스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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